지원사업 한눈에

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

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수수료 50~90% 지원

누가 신청할 수 있나
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

전문기관(기술보증기금)과 전문가 연계를 통한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 지원. 법원에서 피해기업 확인 시 수수료 100% 지원 가능.

얼마나

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~90% 지원 (법원 확정 시 100%, 부가세 별도 부담)

주의할 점

공고문 확인 필요

신청 기간

예산 소진시까지

신청 방법

이메일 접수(cod@win-win.or.kr) ※ 법률대리인(변호사 등)이 대리 신청 가능

문의

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-368-8992, 8916, cod@win-win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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